부안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부안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부안 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이후 오늘까지 부안에서는, 부안 주민들과 정부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무산된 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이 계속되어 불신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안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성급하고 비민주적인 정책집행 과정에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사태의 근복적인 책임이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국정 담당자들에게 있으므로, 정부는 부안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부안지역의 평화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안 주민과의 대화보다, 과거 독재시절처럼 부안에 경찰병력을 보내어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연일 부안 주민과 경찰의 부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1명의 구속, 150여명의 불구속, 30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앞세운 참여정부의 핵폐기장 강행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갈등과 상처만을 빚을 뿐입니다.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수의 경찰병력을 파견하여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해산시키며, 이에 자극된 주민들의 폭력행사만을 확대 선전함으로써, 부안지역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안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경찰 병력을 철수하고 부안 주민들의 진실한 의사개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부안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주민투표와 대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화노력이 올바른 결실을 거두려면 정부가 더욱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부안 사태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 과정을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정부와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제안된 주민투표는 현재의 부안사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언제든지 진행될수 있는) 정부가 홍보부족과 내년 총선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면, 이는 부안의 사태를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부안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만큼 연장시키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안 주민들이 어렵게 받아들인 주민투표를 내년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부안 주민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에서 열 명의 신부님들은 부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주민투표를 촉구하며 지금까지 단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과 신앙의 결단으로 부안 주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지켜야 할 신앙인의 임무에 따라, 부안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정당하고 공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질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부안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2003년 12월 8일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