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20대 대선 정책 질의서 답변과 평가의견 발표

- 주요 후보 3명 답변, 주제별로 교회 가르침과 공약 비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2022년 2월 25일(금),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이하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표했다.

질의서는 주교회의 산하 7개 전국위원회가 가톨릭 사회 교리의 주제에 따라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난민 등 13개 사안에 관한 60개 문항으로 작성했다. 2월 15일(화) 후보자 4인, 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기호 순)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답변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각 위원회가 작성한 평가의견을 요약 소개한다. 이 평가의견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공약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료이다. 다만, 답변과 평가의견의 분량이 방대하였기에 요약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생략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답변들의 맥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자료에 첨부된 답변과 평가의견 전문을 확인해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

낙태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이 모두 교회와 반대된다. 다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출산 전의 생명과 출산 후의 생명에 대한 구분을 짓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이 후보는 다양한 의견 수렴, 윤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 후보는 동성혼과 동반자의 제도화에까지 찬성하고 있어, 교회의 가르침과 극명하게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혼인과 가족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심 후보는 더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을 인정하고 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의 대상 범위 확대에 세 후보 모두 적극 찬성했다. 시설의 확충과 국가 지원 등에서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이 후보는 찬성하지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는 예외로 명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 후보는 찬성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이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찬성하며, 미래지향적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인력정책을 전담할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찬성하며,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과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의 확대에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경제 민주화와 이를 위한 선결 정책에 대하여, 이 후보는 ‘전환성장’과 ‘공정성장’이 두 뼈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해결해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새롭게 독점 세력화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 법안 제정, 기존 재벌에 집중된 경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체제 마련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다.

투자 대상 이전에 보금자리로서 부동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공약들을 소개했으며, 심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투기 근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약은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적극 찬성하였고, 윤 후보는 찬성하나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에 이 후보는 찬성하며,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적법하거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적법성 판단의 확대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ILO 기준에 맞게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노동3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생태환경위원회]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대하여, 이 후보는 남북협력에 개방적 자세를 보였고 윤 후보는 대북 쌀 교류에 조건을 명시했다. 심 후보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표시했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동의했으며, 심 후보는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한강, 낙동강 보 처리와 영주댐 해체에 대해 이 후보는 한강,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한 처리방안 마련이라는 지역 중심의 답변, 윤 후보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단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관리 대책에 방점을 둔 답변을 했다.

탈핵에 관해 이 후보는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 중단,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원론적 입장을, 윤 후보는 탈핵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는 2040년 탈핵 의견과 탈핵기본법제정에 관해 밝혔다. 핵폐기물 전담 기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이 후보는 다소 소극적이나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와 핵폐기물 처분 로드맵 구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기존 핵산업계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지역 형평성, 환경정의에 따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원칙으로 법제화 의견을 내었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핵발전소의 오염수 문제에 이 후보는 감시시스템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등 진일보한 의견을 냈으나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은 원론적 입장이다. 윤 후보는 국내 오염수 배출 문제와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에 관해 원론적 의견을 냈다. 심 후보는 국내 방사성 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에 대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냈다.

탄소중립 정책과 직결된 석탄발전소 폐쇄와 건설 중단, 초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과 송전탑 건설 최소화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폐쇄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반대 의견을 냈으며, 송전탑 건설 피해 보상 대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건설 중단, 송전탑 건설 중단을 약속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방안으로 이 후보는 상업, 주거 건물과 산업 영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윤 후보는 수도권의 신규 전력부하 증가를 막는 정책 추진,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 전원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독려 공약을 내놓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에 관해 이 후보는 개인적 실천 사례와 함께 에너지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도록 하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토론중심의 환경교육과정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개인적 실천 사례와 함께 시민 참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족화해위원회]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이 후보는 적극 동의했다. 윤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심 후보는 대체로 동의했다.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 필요성에 이 후보는 적극 동의하며 스냅백 조항(국가 간 합의 불이행 시 혜택 철회)의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대체로 반대했지만,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대북 경제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적극 동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축소 노력에 이 후보는 적극 동의하되,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시작으로 상호운용 통제 등 남북 동시 군비축소로 가야 함을 명시했다. 윤 후보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재래식 군비축소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비대칭 상태에서 상호주의적 군비축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심 후보는 적극 동의를 표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하 ‘로드맵’) 재개정과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에 대해, 세 후보 모두 거주시설 종사자의 환경 개선과 생활인-종사자 비율 개선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로드맵 재개정에 대체로 반대했고, 중증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필요성과 보호작업장 문제 개선에 동의했으며, 거주시설 종사자와 생활인의 비율 개선에 적극 동의했다. 윤 후보는 로드맵의 문제점과 재개정 필요성, 통합돌봄 구축과 주거시설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중증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필요성과 보호작업장 개선에 적극 찬성했다. 심 후보는 로드맵 개정에 적극 반대했으며, 보호작업장 개선에도 반대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증과 돌봄 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 정책개선 필요성도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Aging in Place(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정책 대안 수립에 세 후보 모두 적극 동의했다.

중앙정부 사업이던 노숙인 사업이 2022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 결정된 것에 세 후보 모두 반대를 표했다. 노숙인 시설의 역할이 사회안전망으로 더 관심 있게 지원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동의했고, 심 후보는 응답이 없었다.

[청소년사목위원회]

가정 폭력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아동 성 착취·성폭력 법규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 다문화청소년 규정 등 4개 문항에 이 후보는 모두 적극 동의하며 교회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예산 원천 변경에 반대해 다문화 가정에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고, 질의서 문항이 사행산업 수익금을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설명했음에도 예산 원천 변경에 반대를 표했다. 심 후보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에 대체로 동의, 나머지 문항들에 적극 동의했다.

[여성소위원회]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와 가정 폭력 방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해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정책들(답변 전문 참조)을 제시했다. 이 질문들은 양성평등 노동, 안전한 일터의 실현, 모든 시민이 사회적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최근 특정 후보의 TV 선거 광고에서 성평등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연출이 발견되기도 했다. 후보들의 더욱 진실하고 책임 있는 공약 이행을 기대한다.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20113?gb=K1200